공고를 읽다 막혔을 때 오는 곳입니다
안내문 말고 법령 원문을 보고 씁니다.
그리고 확인 못 한 건 확인 못 했다고 적습니다.
공개 6편 · 발행 예정 23편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은 것」
생기면 아래에 남깁니다
다루는 것과 다루지 않는 것
- 정부지원금 — 신청 기한, 자격 요건, 감액 사유
- 세금 — 주민세·소득세·퇴직소득세 계산과 면제
- 수당·급여 — 최저임금, 4대보험, 실수령액
- 주거·청약 — 가점 계산, 전월세 보증금, 공공임대
- 개별 상담과 신청 대행
- 절세 컨설팅이나 금융상품 알선
- 「무조건 받으세요」 같은 권유
-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제도
제도 설명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막히는 곳은 늘 같습니다. 「그래서 내 경우는?」 그 갈림길을 찾아 표로 정리하는 게 여기서 하는 일입니다.
글 한 편이 나오기까지
마감일이나 시행일이 가까운 것부터 봅니다. 이미 잘 정리된 주제는 굳이 한 편 더 쓰지 않습니다. 검색해도 답이 안 나오는 질문만 고릅니다.
법령 원문과 부처 고시, 공단 안내를 직접 읽습니다. 계산이 들어가면 공표된 계산례를 거꾸로 풀어 공식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숫자 하나 틀리면 글 전체가 틀린 게 되니까요.
사실마다 1차 · 준1차 · 2차로 등급을 매깁니다. 언론 보도로만 확인된 건 그럴듯해 보여도 본문에서 단정하지 않고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은 것」으로 내립니다.
문단 길이, 표 균형, 태그, 구조화 데이터, 내부 링크가 실제 있는 글을 가리키는지까지 11가지를 자동으로 검사합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발행하지 않습니다.
글은 미리 써 두고 예정일에 냅니다. 그 사이에도 제도는 바뀝니다. 그래서 날짜마다 「이건 그날 다시 확인」 항목을 걸어 둡니다. 확인 전에는 발행이 자동으로 막힙니다.
무엇을 근거로 쓰나
같은 제도를 설명하는 문서가 여러 개일 때가 많습니다. 뭘 따를지 미리 정해 뒀습니다. 그때그때 정하면 아무래도 편한 쪽을 고르게 되니까요.
| 순위 | 근거 | 이 사이트에서의 취급 |
|---|---|---|
| 1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그대로 인용하고 조문 번호를 적습니다 |
| 2 | 고시 · 훈령 · 소관 부처 공고 | 고시번호와 시행일을 함께 적습니다 |
| 3 | 부처 보도자료 · 공식 안내 | 발표일을 적고 조문과 대조합니다 |
| 4 | 공단 · 공사의 안내 페이지 | 조회일을 적습니다. 수시로 바뀝니다 |
| 5 | 언론 보도 · 전문가 해설 | 이것만 있으면 단정하지 않습니다 |
| — | 개인 블로그 · 커뮤니티 |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
실제로 대조한 곳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 국세청,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장학재단, LH, 주택도시보증공사, 최저임금위원회 등입니다.
글 끝에는 「어떤 숫자를 어디서 확인했나」 표가 붙습니다. 숫자마다 어느 조문, 어느 고시에서 나왔는지 한 줄씩 적어 둔 겁니다. 미덥지 않으면 그 표부터 보세요.
확인 안 된 것은 확인 안 됐다고 씁니다
이 사이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사실에 확신의 등급이 함께 붙습니다. 어디까지 확인했는지 감추지 않으려고요.
정부 사이트가 안 열리는 날도 있고, 조문을 끝내 못 찾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 빈칸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빈칸인 채로 보여 드립니다.
모든 글 맨 아래에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은 것」 상자가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쓴 29편 전부에 있습니다. 다 아는 척하는 글보다 못 채운 칸이 보이는 글이 더 쓸모 있으니까요.
누가 씁니다
공고문은 보통 두 번 읽게 됩니다. 한 번은 무슨 말인지 알려고, 또 한 번은 그중 어느 문장이 나한테 걸리는지 보려고요. 대개 두 번째에서 막힙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앞에서 내가 그 각 호에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서요.
스카이워커입니다. 세무사도 노무사도 공인중개사도 아닙니다.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먼저 하는 건, 이 분야에 자격 있는 척하는 글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자격이 없으면 방법으로 보여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 다섯 단계를 적어 둔 게 그래서입니다. 뭘 먼저 보는지, 어디까지 확인했는지, 못 확인한 건 어떻게 표시하는지. 절차가 공개돼 있으면 읽는 분이 틀린 곳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쓰지 않는 글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로 시작하는 글은 쓰지 않습니다. 해 보지 않은 일을 「직접 신청해 보니」라고 쓰지도 않습니다. 한 줄 지어내면 나머지도 못 믿게 되니까요.
직접 확인 못 한 제도는 아예 다루지 않습니다. 표와 이미지는 전부 직접 만들고, 저작권 있는 사진은 쓰지 않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제도는 자주 바뀌고, 저는 자격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을 보시면 알려 주세요. 확인해서 고치고, 뭘 고쳤는지 아래에 남기겠습니다.
정정 이력이 쌓이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정정 이력은 없는데 틀린 글이 남아 있는 쪽이 더 부끄럽죠.
정정 이력
틀렸던 걸 지우지 않고 여기 남깁니다. 지우면 편하지만 그러면 아무도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오탈자나 표현을 다듬는 정도는 조용히 고칩니다.
언제 갱신되나
모든 글 맨 아래에 기준일이 있습니다. 그날까지 확인한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 뒤로 바뀐 건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상황 | 어떻게 하나 |
|---|---|
| 마감일이 지난 글 | 맨 위에 마감 종료 표시를 붙이고 내용을 남깁니다 |
| 제도가 바뀐 글 | 본문을 고치고 기준일을 갱신합니다 |
| 발행 전에 사실이 바뀐 경우 | 발행을 멈추고 확인한 뒤에 냅니다 |
| 주말 | 새 글 대신 기존 글의 마감·금액을 점검합니다 |
수익은 어디서 나오나
광고입니다. 구글 애드센스 게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고는 자동으로 붙고, 광고주는 어떤 제도를 다룰지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휴 링크도 씁니다. 쿠팡파트너스 링크를 넣은 글이 있고, 그 링크로 구매가 일어나면 저에게 수수료가 갑니다. 사시는 분이 더 내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제휴 링크는 제도 설명에 종속됩니다. 제도 안내가 본체이고 상품은 각주입니다. 「추천 10선」 같은 상품 비교글은 쓰지 않습니다. 무엇을 넣을지는 제가 정하고 쿠팡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휴 링크가 있는 글에는 그 자리에 그렇다고 적어 둡니다. 본문 글씨와 같은 크기로 적습니다. 특정 업체를 알선하거나 대가를 받고 순위를 매기지는 않습니다. 광고와 본문이 헷갈리게 놓이는 일도 없습니다.
인용과 면책
표나 계산 사례를 인용하실 때는 출처와 링크만 밝혀 주시면 됩니다. 이미지는 직접 만든 거라 재배포는 미리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이트의 글은 참고자료입니다. 법령 해석이나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돈이나 자격이 걸린 결정을 이 글 하나만 보고 내리지는 마세요. 소관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제도는 바뀌고, 같은 제도라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연락처 · 오류 제보
글 주소와 틀린 부분만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근거까지 찾아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가 이상하다」 한 줄이면 나머지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확인한 뒤 고치고, 위의 정정 이력에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