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임차 가구는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 자가 가구는 현금이 아니라 집을 고쳐주는 수선유지급여로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라는 이름만 들으면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주는 제도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를 살고 있다면 매달 임차료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본인 집에 살고 있다면 그 집을 고쳐주는 제도입니다. 두 갈래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임차 지원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기준임대료라고 부르는데, 이 개념을 알아야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계산이 됩니다.
기준임대료가 상한입니다
임차 가구가 받는 금액은 실제 내는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쪽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 그 외 지역으로 나뉘고, 가구원이 많을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매년 고시로 조정됩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서울에서 1인 가구가 월세 50만 원을 내고 있는데 해당 구간의 기준임대료가 그보다 낮다면, 지원은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월세를 다 덮어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는 구간에서는 자기부담분이 발생해 지원액이 줄어듭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 구분 | 임차 가구 | 자가 가구 |
|---|---|---|
| 지원 형태 | 임차료 현금 지원 | 주택 수선 지원 |
| 상한 |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 노후도별 수선 범위 |
| 지급 대상 | 임차인 계좌 | 현물(공사) |
|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증빙 | 주택 소유 확인 |
| 조사 | 소득·재산 및 주택조사 | 소득·재산 및 주택노후도 조사 |
| 신청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자가 가구는 현금이 아닙니다
본인 소유의 집에 살고 있다면 현금이 아니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집의 노후 상태를 조사해 도배, 장판, 창호, 지붕, 보일러 등을 고쳐주는 방식입니다.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고 지원 한도와 주기가 다릅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 가구에는 편의시설 설치가 추가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현금을 기대했다가 당황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가 가구라면 처음부터 수선 지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청년 분리지급이라는 제도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 가구인데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 때문에 따로 나와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면 자녀 몫의 임차료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대체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고, 실제로 임차료를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시군이 같아도 대중교통 여건 등으로 통학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 가구와 청년 가구가 각각 계산되어 지급되므로, 신청하지 않으면 그만큼 받지 못합니다. 해당될 것 같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신청과 조사 과정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료 증빙,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등입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과 재산 조사, 그리고 주택조사가 이뤄집니다. 주택조사는 LH 등 조사기관 직원이 방문해 임차 여부와 주택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조사 때문에 시간이 걸리므로 신청 후 결과까지 몇 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차료를 현금으로 내고 있다면 증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로 바꾸고 기록을 남기시는 편이 여러모로 안전합니다.
함께 확인할 것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중 하나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와 선정 기준이 각각 달라서, 생계급여는 안 되어도 주거급여는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탈락했다고 다른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신청은 한 번에 여러 급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을 때 해당 가능성이 있는 급여를 모두 신청해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별로 다르게 적용되어 왔고, 주거급여는 폐지된 상태입니다. 자녀가 있어서 안 될 거라고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지원과 별개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되는지도 함께 알아볼 만합니다. 마이홈포털에서 본인 조건으로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하면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하세요. 주소와 임차료가 바뀌면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다 지급분을 나중에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로 내는 것보다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전세도 임차 가구로 봅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부모님 집에 살면 대상이 되나요?
직계존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임차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자가인데 수선이 필요 없으면요?
수선유지급여는 필요한 공사가 있을 때 지원됩니다. 필요가 없으면 지원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치므로 몇 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정되면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