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당을 받으려면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받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 폐업자, 경력단절자, 그리고 실업급여가 끝난 사람은 그 밖에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 공백을 메우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요건에 해당하면 수당도 지급합니다.
유형이 둘로 나뉘고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1유형은 수당이 핵심입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매월 지급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지원이 붙는 구조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대상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구직자입니다.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며, 취업경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수당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와 함께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매월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그달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활동에는 입사 지원, 면접 참여, 직업훈련 수강, 취업 특강 참여 등이 포함됩니다.
| 구분 | 1유형 | 2유형 |
|---|---|---|
| 핵심 지원 | 구직촉진수당 + 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 서비스 |
| 소득 요건 |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 | 상대적으로 완화 |
| 재산 요건 | 적용 | 1유형보다 완화 또는 미적용 |
| 취업경험 | 요건 있음(요건심사형) | 상대적으로 유연 |
| 대상 예시 | 저소득 구직자 | 청년, 중장년 등 |
| 공통 | 고용센터에서 신청 | 취업활동계획 수립 필요 |
2유형은 서비스 중심입니다
2유형은 소득 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청년, 중장년, 특정 취약계층 등이 대상이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직업훈련 참여 시의 비용 지원 성격이 강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두 유형 공통입니다. 상담을 통해 진로를 정하고, 직업훈련이나 일경험 프로그램에 연계하고, 취업 알선까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 상담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의 자가진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신청 후 요건 심사를 거쳐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이때 소득과 재산 자료를 확인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자격이 인정되면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이 수당 지급과 서비스 제공의 기준이 됩니다.
그다음부터 계획에 따른 활동을 하고 매월 결과를 보고합니다. 수당은 이 보고를 확인한 뒤 지급됩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절차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몇 안 되는 제도이므로, 해당된다면 시간을 들일 값어치가 있습니다.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
지원 기간 중 취업하면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조기취업성공수당 같은 인센티브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빨리 취업하는 것이 손해가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취업 후에도 일정 기간 사후관리와 상담이 이어집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생긴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수당이 조정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것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이용할 수 있으며, 훈련 과정에 따라 자부담 비율이 다릅니다.
훈련 기간 중 생계 부담이 크다면 훈련장려금이나 생계비 대부 제도를 확인해보세요.
청년이라면 청년도전지원사업, 일경험 프로그램, 지역 청년센터의 지원 사업도 함께 볼 만합니다.
중장년이라면 중장년내일센터,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소상공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입니다.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실직이나 폐업 사실을 증빙하면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실업급여가 안 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인하고, 훈련이 필요하면 내일배움카드를 붙이고, 보험료는 조정 가능한지 물어보는 것. 이 세 가지를 함께 처리하면 공백기를 훨씬 수월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 수급 중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중복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종료 후 신청을 검토하세요.
자영업을 하다 폐업했는데 대상이 되나요?
폐업 사실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상담하세요.
수당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매월 보고해야 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안 되나요?
1유형은 재산 요건이 적용됩니다. 2유형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으니 그쪽을 확인해보세요.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소득·재산 확인 절차가 있어 시간이 소요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