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지는 기준

소득 요건에 걸리는 제도 대부분은 조금씩 깎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선을 1원이라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통째로 사라지고, 그날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전액 부담합니다. 완만한 감액이 아니라 절벽입니다. 연 단위로 보면 백만원대의 차이가 하루아침에 생깁니다.

더 까다로운 건 요건이 셋인데 하나만 어긋나도 탈락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을 줄여주던 완충 장치가 이번 달에 끝납니다.

1.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는 피부양자 자격을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으로 나눠 정합니다. 둘 다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건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입니다. 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사업소득은 기준이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1원만 있어도 탈락합니다. 등록만 있고 소득이 0원이면 유지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500만원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프리랜서나 부업이 여기 해당합니다.

재산은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이고, 주택은 공시가격의 60%입니다. 공시가 9억원이면 과세표준 5억 4,000만원입니다.

과세표준 9억원을 넘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탈락합니다.

2. 1원 차이로 163만원이 갈립니다

연 소득 2,000만원이면 보험료가 0원입니다. 2,000만 1원이면 월 135,580원입니다.

월 소득 1,666,666원에 건강보험료율 7.19%를 곱하면 119,830원, 장기요양 0.9448%를 더하면 15,750원입니다.

연으로는 약 163만원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재산보험료가 여기에 더 붙습니다.

3. 완충 장치가 이번 달에 끝납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에서 대거 탈락했습니다. 공적연금 2,000만원 초과만으로 31만 4천명이 빠졌습니다.

그중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69.8%였습니다. 국민연금은 15.1%입니다. 연금액이 큰 쪽이 먼저 걸렸습니다.

배우자까지 함께 빠진 경우가 11만 6천명, 37%입니다. 한 사람이 탈락하면 그에게 얹혀 있던 배우자도 같이 나갑니다.

충격을 줄이려고 4년 한시 경감을 뒀습니다.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입니다.

그 마지막 구간이 지금이고, 2026년 8월에 종료됩니다.

즉 9월부터는 경감 없는 전액이 부과됩니다. 전환자 평균 보험료가 월 99,190원이었으니, 그동안 20%를 덜 내던 사람은 그만큼이 한 번에 올라갑니다.

제도 설계상 예정된 종료입니다. 다만 4년 전에 정해진 일정이라 지금 알림이 오지 않습니다. 9월 고지서를 받고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4. 탈락했을 때 줄이는 방법

임의계속가입

퇴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었다면 퇴직 후 2개월 안에 신청해서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수준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퇴직자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에도 보험료가 붙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 경감

저소득 30~50%, 출산 50%(최대 36개월), 농어촌 22%, 등록장애 30% 등이 따로 있습니다. 요건이 되면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재산보험료는 재산에서 1억원을 뺀 뒤 등급을 매깁니다. 이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5. 자격 상실 시점과 소급

자격 취득은 신고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면 취득일로 소급되고, 90일이 지나면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입니다.

반대로 상실 사유가 생겼는데 신고가 늦으면 소급해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득이 늘었는데 그대로 두면 나중에 몇 달치가 한꺼번에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6. 내 상황 판정표

7. 지금 확인할 것

1. 올해 합산소득이 2,000만원에 가까운지 봅니다. 연금·금융·근로·기타를 모두 더합니다.
2. 사업자등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록이 있으면 소득 1원도 안 됩니다.
3. 재산세 과세표준을 확인합니다. 공시가격의 60%가 기준입니다.
4. 2022년 개편으로 전환된 사람이라면 9월 고지서 금액을 미리 계산해 둡니다.
5. 퇴직 직후라면 2개월 안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지 봅니다.

절벽형 기준선이 있는 제도에서는 소득을 늘리는 결정이 손해가 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은퇴 후 소득 설계에서 이 구간을 모르고 넘어서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2,000만원을 조금 넘으면 얼마가 나오나요?
재산이 없다고 보면 월 135,580원, 연 약 163만원입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반영률이 달라 실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Q. 사업자등록만 있고 소득이 없으면요?
소득이 0원이면 피부양자를 유지합니다. 1원이라도 있으면 탈락합니다.

Q.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되나요?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일 때, 그 밖에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 등에 한해 가능합니다.

Q. 경감이 끝나면 얼마나 오르나요?
지금 20%를 덜 내고 있다면 그만큼 올라갑니다. 전환자 평균 보험료는 월 99,190원이었습니다.

Q. 탈락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소급해서 부과됩니다. 몇 달치가 한꺼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숫자를 어디서 확인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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