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네 가지 요건 — 인정이 먼저이고 지원은 그다음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피해자 결정을 받아야 시작됩니다. 요건, 신청 절차, 결정 후 이용할 수 있는 지원과 그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주택청약, 임대아파트, 장기전세 모집공고와 신청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피해자 결정을 받아야 시작됩니다. 요건, 신청 절차, 결정 후 이용할 수 있는 지원과 그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청약통장은 많이 넣는다고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월 납입 인정액 상한, 회차 인정 방식, 공공과 민영의 계산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가입기간 17점으로 나뉩니다. 세 항목의 성격이 달라 준비 방법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 점수는 국가가 아니라 신청자가 직접 적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공시가격의 126%가 실질 상한선입니다. 공시가 140% 인정에 부채비율 90%를 곱한 값입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보증금 한도가 그만큼 내려갑니다. 신청 기한과 기관별 차이까지 정리했습니다.
전입신고의 효력은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깁니다.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도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하루 사이 근저당이 들어오면 보증금 순위가 밀립니다.
LH 청약 마감은 공고마다 오후 4시·5시·6시로 다릅니다. 마감 후에는 수정과 철회가 전부 불가능하고, 저장만 하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공고일 기준 자격 판정, 소득·자산 기준, 서류제출과 소명 일정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6월 15일부터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 10%가 신설되면서 신혼부부는 23%→15%, 생애최초는 9%→7%로 줄었습니다. 다자녀는 미성년 2명부터 가능하고, 노부모부양은 60세 이상 직계존속 무주택 간주 특례가 배제됩니다.
입주자를 다 채우지 못한 단지는 소득·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다시 모집합니다. 7월 30일 기준 자격완화 공고와 8월 마감일별 주요 건, 전세임대와 매입임대의 차이, 방문 접수만 받는 공고까지 정리했습니다.
가입기간 17점과 예치기준금액. 지역은 단지가 아니라 내 주민등록 기준이고,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채워야 합니다. 배우자 합산은 기간의 50%입니다.
청약가점 35점짜리 부양가족수. 본인은 빼고 세므로 0명도 5점입니다. 직계존속의 세대주·3년 등재 요건과, 60세 이상 부모의 집이 반대로 작동하는 이유.